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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지난번 장윤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