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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27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국에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며
- 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범죄자 천국”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어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보탰다.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 허무한 국힘…李 '최저 지지율' 불구 반사이익도 없다니 증시 불안과 부동산 시장 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잇단 악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서울 전셋값 상승,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복합 악재로 꼽힌다.
- "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개혁 시동 노 처장은 "사정이 있어 못 온다"며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도 마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사법개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하헌기 "정청래 불출마하면 당무개입? 협박에 가까워" 이를테면 다음 전당대회에 큰 어젠다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대통령 개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 국회나 정당에서는 사나이 가는 길에 눈도 오고 비도 온다, 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같은 거 있을 때 야,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