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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징역 30년 구형, 형법상 가중처벌 요건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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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blog.naver.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