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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해외 출장지, 본인이 직접 결정” 선관위 간부 진술 합수본은 전날(13일) 옥 실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계획 수립과 배우자 동행, 예산 편성·집행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또 다른 중앙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 몫의 예산 편성 사실을 알고 있었
-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자치계획을 통해 도출된 주민 우선순위 사업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자원 배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자치로 이를 위한 자치계획과 예산 과정 간의 제도적 연결 고리를 조례로 명확히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수탁사무와 연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