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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습’ 급급한 지자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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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번복 논란
-‘전년 탈락자 우선 배정’ 검토하다 공정성 시비 일자 뒤늦게 철회 정책 사전 검증 시스템 부재가 원인… “입안 단계서 형평성·주민 수용성 살펴야” 백영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공모 및 보조금 지원사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높은 형평성이 요구된
blog.naver.com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