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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남친과 운전자 바꿔치기…20대 여성 구속기소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 B씨에게 본인을 대신해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재판 과정에서 A씨 대...
- 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입은 부상에 대한 정당방위 판단 배경이 간접적으로 거론되면서 그간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는 사뭇 달라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나나의 모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통보, 대선불복 메시지 수준" 옆에 강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 브라운 계통입니다. ◆ 김종혁> 우리 같은 당이에요. ◇ 박재홍> 같은 당.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 김영우 "국힘 다선들, 장동혁 집이라도 찾아가 사퇴시켜라" 지금 저기 보면 안철수 의원이 현장에 가서 저 옆에 있는 분은 한정민 그 전 후보였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의 정치적인 미래는 다음 주 1심 재판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다. ◇ 박재홍> 22일이죠.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