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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빚 못 갚을 권리가 생겼다 [세상에 이런 법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채권양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현실이다. 채권양도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민법 제450조). 채무자 동의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blog.naver.com · 2026.06.06
• 독일헌법론 발제6. BverfGE 7,98-뤼트 판결 이에 영화 제작사 측에서 뤼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방해배제를 청구하면서, 보이콧운동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도 신청하여 모두 인용됨. 2. 독일 민법 제826조 Sittenwidrige vorsätzliche Schädigung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고의적 가해) Wer in einer gegen die guten Sitten blog.naver.com · 2026.03.15
• 상속포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들 잘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 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석권했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blog.naver.com · 2020.02.11
• 선거제한연령, 만18세로 낮춰야 하는가? 민법 제4조에서 역시 성인의 기준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조숙 현상으로 말미암아 선거제한연령은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만18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여권 신청, 모든 상영 등급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나이이다. blog.naver.com · 2017.01.08
• 법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시작과 끝 종교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신(God)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필자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루시(Lucy)'와 같은 이름의 동물이 최초의 인간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인간)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blog.naver.com · 2016.09.10
• [인상 언어] 목록 (생각날때마다 업데이트) 내파 별밤에 영화 비평가분이 좋아하는 단어로 알려주신 '내파'라는 말. 소급효 등 민법 배울때 한국어인데 한국어같지 않은 이 어려운 한자어들은 무엇인가 하며, 법률 용어를 찾아볼 때 인상깊었던 단어중 하나. blog.naver.com ·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