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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깔고 앉아 반환 거부하면 절도?…대법 "아니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은 뒤 반환을 거부한 80대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www.newsis.com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