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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구속에 "속이 시원"…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대에 비해 성과 의문시되던 종합특검 상찬 민주 "진실 향해 더 나아간 특검팀 수사 환영" "가장 빛난 성과…내란 전담 영장판사 잘 도입"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지체없이 처리
- [형사소송법] 03.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 구속 구속영장의 청구절차는 (사법경찰관) → 검찰 → 영장판사 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의 시작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찰일 수도 있다.
- 법치가 납치되다 영장판사 이름을 외치며 쇠파이프를 들고 복도를 휘젓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이거야말로 계엄 요건 아녀??) 최근 개봉한 미국 영화 의 장면이 현실에 그대로 펼쳐진 듯했다.
- 〔부산 형사 변호사 이일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발부-기각’ 날인 않기로 〔부산 형사 변호사 이일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발부-기각’ 날인 않기로 변호사 이일권 이일권 동아일보 2017년 12월 8일자에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발부-기각’ 날인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