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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결핍 남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사망보험까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죄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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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남편이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 생후 19개월 '영양결핍' 사망…살해죄 인정될까 [앵커] 태어난 지 19개월 밖에 안 된 아이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계선 지능인 친모 측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
- 생후 19개월 '영양결핍 사망'…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생후 19개월 된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
- ‘인천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방임 20대 친모, 징역 30년 구형 생후 19개월뿐이 안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 검찰 징역 30년 및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 [포인트뉴스] "펑하는 소리에 불길"…파주 화재에 4명 부상 外 . ▶ 생후 19개월 '영양결핍' 사망…살해죄 인정될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밖에 안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