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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주요판례(1) -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손해배상(기) I. 그리고 이와 유사한 희생사건이 그 무렵 경북 영덕, 울진, 경남 함양 등에서도 발생하였다(이하....... blog.naver.com ·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