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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예컨대, 소액 과징금(
예
1억원)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위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의한다.셋째, 제재 실효성은 강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제재 및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 지역 시범사업에 선(先)적용(
예
광주 의료데이터) 후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둘째, 가명제도 거점을 확대한다. 지역 한계가 없는 AX를 위해 지역 플랫폼을 확대한다.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