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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서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blog.naver.com ·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