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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로 “공짜 마약 이벤트”… 텔레그램 통해 청소년에 뿌려 검찰은 이 청소년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의 체계적인 선도·교육을 받는 ‘선도 위탁’을 조건으로 3월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한 차례 선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청소년을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140여 명과 나눈 대화 내역을 분석
- ‘전 연인과 은밀 영상’ 유명 가수 아내에게 보낸 ‘선수 출신’ 테니스 코치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을 여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 ‘회복 중심’ 사법 체계가 마약 중독 고리 끊는다[기고/윤영환] 경기도마약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근 16세 여성 액상 대마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필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