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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돌봄 노동자 쉼터 5곳 지정 운영 홍천군이 아이·노인·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업무 중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공공시설 5곳을 쉼터로 운영한다.군은 28일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에서 돌봄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쉼터로 지정된 곳은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홍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나들이 경로당 △홍천군 여성단체
- 불 질러 남자친구 숨지게 한 A씨... '특별사면' 거론된 이유 지난 28일 여성의당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이 교제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였던 A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는 감각 줬다" 전체 내용보기
- "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 기자 】 국회에 모인 6개 여성단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성범죄·아동 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보완수사권이 일부는 존치돼야
- 서미화 "지선 패배 책임 1순위는 정청래…연임 도전은 일구이언"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적인 통로가 보완수사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사회적 약자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 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이 의원도 법조인 출신인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