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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없이 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효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1.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blog.naver.com · 2026.08.12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판례 소개]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blog.naver.com · 2026.08.01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요건과 사고 발생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대변인은 어떤 다툼이 분명 해도 외도가 드러나선 안된다고 강변했으며 업무상과실치상 같....... blog.naver.com · 2026.06.08
▣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선고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blog.naver.com · 2026.08.16
대동맥박리와 흉부통증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게 되었다. blog.naver.com · 2026.08.09
어린이집 원장이 하는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1. blog.naver.com · 2026.08.08
▣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선고 2023도3217 [업무상과실치상] [답손(Dapsone....... blog.naver.com · 2026.08.05
아파트 배수구 발 빠짐 사고, 관리사무소장 벌금 300만원서 선고유예된 이유 아파트 단지 내 벌어진 철제 배수구 틈을 보수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1심 목명균 판사의 벌금형과 항소심 재판장 이경린 판사의 blog.naver.com · 2026.08.02
군포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관련 시청 관계자 등 2명 입건 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9
군포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관련 시청 관계자 등 2명 입건 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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