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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했지만 결정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인당 월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 및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다.
- 양육비 미납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정부, 처벌 강화 추진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다.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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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3년…처벌 수위 3배 높인다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선지급 채무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 [카드뉴스] 양육비 미지급 제재 대폭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4명에게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 총 32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급 유예기간도 단축해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양육비 안 주면 '이것' 정지했더니…1년반만에 1200억 회수 최근 몇 년 사이 양육비 이행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 최근 양육비 이행 주요 사례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
- 양육비 못 받아 발동한 '압류·면허정지'…3000억 돌파 이유 있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뉴시스)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액 3천억원 돌파…"제도 개선 효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 지원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 2024년 2200억원을 거쳐 2026년 3002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양육비 불이행 166명, 출국금지·명단공개 제재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천500만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천200만원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등에...
- 예능으로 뜬 파이터 배명호, 전처와 '양육비' 공방 시끌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라디오스타' 출연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가 양육비 문제로 전처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급과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 역시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 자녀 양육비 '모르쇠' 친모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벌금형 가벼워"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