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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박원순아들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
-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 박사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박주신 병역의혹' 벌금형→무죄…"허위사실 인식 없었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그러나 양 박사 등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박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