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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연 첫 백서 발간…디지털포렌식 범죄 이슈 총망라 최근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수사 제한, 관련 없는 자료의 삭제·폐기 등 절차적 통제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국가보안연구소 이로 인해 연구개발 기획, 기술 통계 관리,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등 디지털포렌식 산업 및 기술 전반을 한눈에 보고 정책을 만드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국가보안연구소 zdnet.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