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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까지 동원해 양도세 ‘퇴로’…다주택·고령1주택 매물 풀리나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다. 신규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려는 포석이다.다만 매물이 일부 늘더라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 서울 토허신청 3개월 만에 절반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로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신청이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4681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토허 신청이 ...
- 전월 서울 토허신청 4월比 40% 감소…가격 상승 10·15 이후 최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된 지난달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신청(토허신청)이 4월 대비 40% 가량 줄었다. 반면 가격 상승은 10·15 대책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지난 6월 토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지난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뚝'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급감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지난달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 거래가 몰리며 신규 신청 건수가 많았다.반면 5월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지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일정 기간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 서울 개인소유 주택 273만호↑…8년 간 20만채 늘었다 개인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을 비롯해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통계에 새롭게 반영된 주택 등이 반영된 수치다. 서울 전체 개인소유 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율은 2016년 14.7%에서 지난해 17.0%로 상승했다.
-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착공시기 획기적 단축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안에 착공하겠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한다.
- 김학렬 "동탄 규제는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속도만 올라가" 그러니까 서울은 가뜩이나 신규 입주 물량도 없고 다주택자도 없기 때문에 신규 전세나 월세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계속 줄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학렬> 이미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는 시작이 됐고요. 5월 9일부터는 더 중과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