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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처방 후 간 장애…대법 "과실 엄격 증명 없인 의사 처벌 안돼"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다 약물 과민 증후군으로 간 장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등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 검사가 수사관 지휘했다면 직접 기소는 '위법'…대법 첫 판단 권씨는 실제로 장씨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는 검사의 수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분할…法 "SK주식도 공동재산" 대법 취지 반영…노태우 지원금 제외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을 재산 형성 기여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요소에서 제외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고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오세훈 재판 영향은…시선은 16일 김건희 대법 상고심으로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