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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상담] 이혼 또는 별거한 부부 중 일방의 자녀 납치/ 면접교섭기간 중 인도거부 <미성년자약취죄 처벌가능>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7조). blog.naver.com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