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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폐지에 관한 생각 1.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 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을 구하는 것을 약식명령청구라고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 한다. 즉, 사안의 경중을 참작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의 가중 가능성]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변호사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국회 통과1997년 형사소송법에 도입 된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의 악용사례에 따라, 형종 변경을 약식명령 선고형보다 가중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형사소송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