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압수 수사 절차(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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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절차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 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blog.naver.com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