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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선우(善友)】국민권익위, “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등 공개 매각 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매
(公賣)*할 때 경찰청에 수배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진행, 이를 구매한 국민들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공매
(公賣)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blog.naver.com ·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