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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지방정부 ‘꼼수 채용’ 무더기 적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93%에 달하는 28곳에서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www.segye.com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