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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2조6562억원…누수액 9%만 환수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9천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 zdnet.co.kr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