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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부추긴 부동산 왜곡] “대형보다 비싼 국평, 고신용자가 더 내는 금리”…규제가 부추긴 부동산·금융 ‘서열 역전’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정책금융 쏠림이 맞물리며 부동산과 금융 시장 전반의 ‘상식적인 서열’이 흔들리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용 84㎡(국민평형)가 중대형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번지는 한편, 대출 시장에서는 신용점수가 더 높은 차주가 저신용자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을 떠안는 ‘금리 역전’까지
- 증세 타깃은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강남·서초에 78% 집중 정부가 시세 40억 원 초과 아파트에 ‘과세 정상화’ 명목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 4.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중 50채 미만 아파트와 임대를 제외한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0억
- 서울 시세 40억 넘는 아파트 6만8879채, 강남-서초가 78%… 급매물 나올지 주목 정부가 시세 40억 원 초과 아파트에 ‘과세 정상화’ 명목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 4.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약 78.3%가
- 비아파트로 내몰린다…서울 전세가 급등에 매물 감소 이처럼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한 반면 비아파트 전세값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초고가 주택이 전체 통계의 0.1%가 됩니까? 1%가 됩니까? 그리고. 20%가 줄었죠, 수도권. 그리고 완공은 50%가 줄었습니다.
- 김학렬 "동탄 규제는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속도만 올라가" 동탄이 올들어 지금까지 11.38%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동탄 평균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 김학렬> 그렇죠. ◇ 박성태> 사실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이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갭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실거주 2년 의무가 주어지니까. ◆ 김학렬>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