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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교육활동 보장' 들고 거리로 나온 2만 교원…무.... 있었는가”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학부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www.ajunews.com ·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