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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전쟁 그리고 인간] <10> 파도를 헤치고③ 일본은 2003년에 유사(有事)3법으로 불리는 ‘무력공격 대처법’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2004년에는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 후방지원을 규정한 이로써 유사법제를 완성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보통국가’로 변신을 시작했다. 유사법제는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 즉 전쟁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blog.naver.com ·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