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대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 부모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맞을래"라며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10대에게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
- 부모 지켜보는데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 15세 남아에게 “네가 저 XX 자식이냐, 너도 X맞을래”…대법 "모욕죄 아냐" 말다툼 중 상대방의 자녀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을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