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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형량,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 억울한 형량 상승과 사회적 파멸을 막기 위한 피의자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특검출신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려는 의도였고, 부모로서 일상적인 지도 과정을 거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보육·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돌발
- 전남 여수 아동학대 친부모 처벌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4년 6개월 형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