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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친모, 학대치사 적용 징역 12년
는 15일 A(3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아동학대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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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다가 TV 리모컨에 맞아 숨진 8개월 아기…30대 친모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 아동학대 10건 중 4건 서울·경기 '집중'…감소율 1위 울산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10건 중 4건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격차를 줄여 아동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 "초등교사가 학생들 자해시켜"…인천 학부모들 고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오늘(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기간제 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붙는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어제(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 경기도교육청,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도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 배치와 법률 지원 등 1대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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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경기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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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종결한 ‘캡사이신 사망 사건’…숨진 아이의 언니도 ‘손가락 골절 학대’ 당해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 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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