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속보]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쌍방항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사형 구형' 김소영 무기징역에 쌍방항소…다시 법정에 선 '사형의 기준... '강북모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특검, 1심 쌍방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불복…쌍방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내란
- 모텔서 아이 출산 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6년…쌍방항소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