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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뜻과 폐지 논의, 지금 확정된 것과 법안 단계 구분 그러나 정책 발표, 의원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와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누가 직접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과 사건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blog.naver.com ·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