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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고민했지만 1심 유지"…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집유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법원 출석(의성=연합뉴스)(의성=연합뉴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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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삼성투수 안지만, 3억대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 1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2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 이씨에게
- “도수치료 맡겼더니…” 잠든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에 실형 선고 도수치료를 받다 잠시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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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 영상 유포 누리꾼에 징역형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 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잡은 대만 남성…'사생활 침해'로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로봇청소기를 원격 조작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대만 남성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타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 “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 교직원 21명에 폭언 학부모 실형 선고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 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실형 구형…내달 11일 선고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 ‘제주시내 돌며 소매치기’ 50대 중국인 2인조…실형 선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소매치기를 벌인 5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 '38억대' 캄보디아 노쇼사기 전원 실형 선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나 병원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피싱 조직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노쇼' 사기로 6개월간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빼돌린 조직원 24명 전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9년에 이르는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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