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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교직원에 협박·폭언…학부모 '실형' 충북도교육청 전경[충청북도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 제공]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학부모 40대 A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오늘(20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 여중생 손목 지지고 감금까지…20대 실형 부산지방법원 여중생까지 흉기로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와 감금,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
- 군대에선 불법도박, 휴가땐 특수강도 미수…전역후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 자녀 '학폭 조사'에 격분…274차례 욕설·고성 학부모 '실형' 자신의 초등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차례 욕설 등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오늘(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
- '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앵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가혹행위와 갑질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미화원들에게 직
- 청주지법 의제강간 범죄에 이례적 실형 법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의제강간 혐의로만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
- “월세 내라” 다그치자… 집주인 둔기로 때린 60대 실형 밀린 월세를 내라고 다그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0시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
- “주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미화원 괴롭힌 공무원 실형 확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죗값이 확정됐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 보험금 노리고 회사 건물에 불…항소심도 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TV 촬영]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TV 촬영]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3만원 갚아라" 말에 격분…둔기 휘두른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동네 선배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동네 선배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빌려준 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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