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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허위종결 막기 위한 성인 <strong>실종사건</strong> <strong>절차</strong> 개선안은? (이건수)](https://i1.ytimg.com/vi/Xq29pFcp9vM/h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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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종사건 종결 처리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제주 장기 실종 사건의 부실 종결 의혹을 계기로 경찰이 담당 경찰관의 실종 사건 단독 종결을 막기 위해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할 경우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실종 프로파일
- 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성인 실종 법률 공백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한 뒤 최종 종결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부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
- 실종수사 개선 방안, 2년 전에도 제시됐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에서 지적된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대면 안전 확인 여부 등의 내용이 이미 경찰 내부에서 문제점으로 분석됐으며 관련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1일 뉴시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서울경찰청은 ‘사례분석을 통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경찰청 '이중확인' 절차 도입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특히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실종사건 초동수사 허점이 드러난 사실도 다뤘다
- "연락 됐다" 허위 종결에 초기수색 중단…'골든타임' 놓쳤다 실종사건 종결 처리로 한림항 인근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들은 파출소로 되돌아갔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 현재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과 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 없이 담당 경찰이 혼자서 신고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