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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가입 특고 150만…안전감독 적발은 2년간 232곳 "150만 명 보호한다더니"…2년간 적발은 232곳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감독 실적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77·78조라는 좁은 문 이처럼 감독 실적이 제한적인 배경에는 태생적인 법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www.nocutnews.co.kr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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