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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보고] 중개카르텔·알박기 등 단속 강화…노선버스 영구면허 폐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인중개사 카르텔을 비롯해 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보상 목적의 '알박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www.newspim.com · 2026.07.16
• 국토부, '5극3특' 지방성장 속도전…부동산 불법행위도 정조준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