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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60605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2.3 내란을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지금, 이 결정적 순간을 놓친다면 blog.naver.com · 2026.06.05
• 조건부 기소유예 起訴猶豫)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blog.naver.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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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합의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되면 결국 남용되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검찰 www.ohmynews.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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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촉구기자회견]박은정, 김용민, 최혁진의원 나섰다. 검찰개혁완수 시사김치전 ·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