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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학대' 혐의 2심서도 무죄 주장…1심 징역 15년 김씨 측은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밝혔다. 김씨 측은 현장 검증 신청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입증 계획서를 제출했다.
-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방미통위는 뭘 더 기다리는가 무마의 대가로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보류했던 승인을 석 달 만에 뒤집었고, 신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8일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화의 함정을 경계하며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