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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계속운전 원전, 신규 원전 수준으로 안정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조사 의뢰한 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률상 규정이 모호해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 돈 땜에 카톡 캡처에 경찰 사인까지…국선 안 하는 이유 있네 여기에 사건 진행 단계별 기본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추가 보수가 붙는 구조다. 일반 사건은 국선 사건 보수보다 수임료 등이 훨씬 높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
- 17시간 조사받고 날인 거부…김슬지 도의원, 기싸움하나 다만, 경찰은 이후 영장 청구 등의 과정에서 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 녹화본을 근거로 김 의원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다. 경찰이 영상 녹화본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기다려야 해 김 의원이나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 신청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이후 수사 과정에
- "최영중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조사 미루다 당선" 조사 중이니까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수사 중인 거, 기소유예 불기소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특별 사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