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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 최대 과징금 넘는 상생안 기각에…기준 뭘까? 기각했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는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양사의 신청 내용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문제는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www.donga.com ·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