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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중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조사 미루다 당선" 첫 번째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추악함. 또 두 번째는 석연치 않은 수사. 또 세 번째는 정당과 정치의 실패 또는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 등등이겠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특별 사면 받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0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저는 그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어도 지금 수준만큼은 뭐, 이 사건 적체가 해결될 때까지 남아 계셔야 될 거고. www.nocutnews.co.kr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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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노동사건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 체당금 청구 등의 노동부 사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의 노동위원회 사건 모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blog.naver.com ·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