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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혼인평등 소송 잇단 각하... "10년 전보다 후퇴"
넉 달 전 부산과 울산, 대구에서
동성
부부 세 쌍이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 요구에 나섰지만, 가정법원의 장벽은 높았다. 헌법상 보장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묻겠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거부됐다.
www.ohmynews.com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