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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판결]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에 대해 인정 "매장 문화 여전… 관습법상 권리 부인 신중해야"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1-19 오후 4:01:56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blog.naver.com ·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