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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2심서 실형 법정구속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 전지원 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 [센터엔터] 집행유예 중에 영화 촬영?…유아인, 빠른 복귀 논란 外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내후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역 1년...
- 한살배기 데리고 잠적한 中보모…35년간 키우다 덜미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한 살배기 남아를 데리고 잠적한 뒤 35년간 키운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DNA 등을 통해 ‘샤오융’으로 불리는 남성이 쑨 씨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 상수원서 전류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 잡은 60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속에 전류를 흐르게 한 뒤 기절한 쏘가리 16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청원경찰 B 씨가 어로 행위 단속을 위해 신원
- "고가 물품 사게 팔아요"…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징역형' A씨는 한때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지만 예비군 관련 신원 조회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은 다소 무겁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