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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최저임금 부담 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을 고른 응답자가 38.4%로 가장 많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에 달했다.
- 원안위 "계속운전 원전, 신규 원전 수준으로 안정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 농가소득·수출 다 늘었는데…농정 전환 '돈 문제' 남았다 농지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회피를 위해 지주가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경작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할 수 KREI 김태후 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쌀 시장격리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신규 정책 추진으로 추가 재정 수요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 81개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ISMS-P 인증을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16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역점 분야 ▲ 개보위는 "급증하는 사건 신속 조사·처분을 위한 조사 수행인력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둘째, 처분례가 확립된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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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춘천 소양8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최종 반영…2030년 개통 순항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 반영으로 소양8교 건설은 총 사업비 1,085억원 중 760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춘천시의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 3월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과거 시가 자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소양8교의 비용대비편.......
- 양주시, 2022년 착공 목표..'양주테크노벨리' 2차 타당성조사 시작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가 이뤄지며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맡았다. 조사는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등이 검토·분석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받아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 연구원의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