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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즉, 중대·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최대 10%)하고, 유출신고 및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불이행 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넷째,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등 조사력 강화 제도도 마련한다. zdnet.co.kr · 2026.07.16